학폭 특별교육 브리핑 — 가해학생 보호자도 받아야 하나

오늘 짚을 세 가지

• 특별교육은 두 갈래로 생깁니다. 5호 조치로 따로 받는 경우와, 다른 조치에 덧붙여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보호자 교육은 따라붙습니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으면 심의위원회는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 보호자 불이행에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교육감이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징수합니다.

가해학생 특별교육은 언제 붙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가해학생 조치의 하나로 '교육감이 정한 기관 등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둡니다. 심의위원회가 이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이 처분합니다.

5호가 아니어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2호부터 4호까지, 6호부터 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 포함)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학교의 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심의 전에 5호를 먼저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제17조 제5항). 조치 전체의 흐름은 가해학생 조치 정리에 있습니다.

보호자 교육은 무엇을 정하고 있나요

제17조 제13항은 두 가지를 적고 있습니다. 첫째,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그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둘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교육 내용에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조문이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이 부과되면 보호자 교육도 함께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교육 시간과 장소, 운영 기관은 법률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처분 통지서와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교육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제23조 제1항은 제17조 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과태료는 교육감이 부과·징수하고(같은 조 제2항),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35조의 별표에 따릅니다.

가해학생 본인이 특별교육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의 장치는 따로 있습니다. 2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조치를 거부·기피하면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5항, 시행령 제22조 제1항). 학교의 장이 먼저 부과한 조치를 거부·회피하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됩니다(제17조 제10항).

출결과 학생부에는 어떻게 남나요

3호부터 5호까지의 조치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포함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2항). 5호 조치는 학교생활기록에 적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졸업 직전에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는 길도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생활기록부 브리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확인할 체크리스트

1. 처분 통지서 가해학생 특별교육의 기간과 기관, 보호자 교육 여부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2. 일정 보호자 교육 날짜를 미리 잡고, 일정이 겹치면 교육지원청에 변경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3. 이수 확인 교육을 마친 뒤 이수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를 받아 둡니다.
4. 불복 여부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절차는 행정심판·소송 브리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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