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집행정지 브리핑 — 처분을 다툴 때 효력을 멈추는 신청

오늘 짚을 세 가지

• 불복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모두 청구·제기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집행정지는 별도 신청입니다.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서면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피해학생 쪽도 절차에 들어옵니다. 의견청취, 결과 통지, 인용 시 분리 요청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와 제17조의3은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과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 조치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제16조 제1항의 보호 조치와 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 조치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차이와 준비 순서는 행정심판·소송 브리핑에 정리돼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어떤 요건으로 결정되나요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은 처분이나 그 집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법 모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습니다(각 제3항).

1. 본안 먼저 또는 동시에 행정심판에서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냅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5항). 행정소송에서는 본안이 법원에 계속돼 있어야 합니다.
2. 소명 자료 행정소송에서는 신청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4항). 출석정지·전학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로 생기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결정 뒤 불복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행정심판에서는 위원회 심리·결정을 기다리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위원장이 직권으로 먼저 결정하고 위원회 추인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6항).

피해학생 쪽은 어떤 권리가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는 2023년 10월 신설된 조문으로, 가해학생 조치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 쪽을 넣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24조 제1항이 정합니다.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고 명백히 밝힌 경우, 이미 충분히 진술해 다시 들을 필요가 없는 경우,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입니다. 의견을 들을 때는 피해의 정도와 결과,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대면 진술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가해학생 쪽을 퇴장시키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행정소송의 의견청취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법 제17조의4 제4항).

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가해학생 쪽이 낸 행정소송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고, 판결 선고는 1심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5). 교육장은 행정소송 제기 사실을 피해학생·가해학생 쪽과 소속 학교에 알리고 소송참가 방법을 문서로 안내해야 합니다(제17조의3 제3항). 행정심판도 위원회가 청구 사실을 피해학생 쪽에 알리고 심판참가를 안내합니다(제17조의2 제3항).

오늘 바로 확인할 체크리스트

1. 처분일과 통지일 조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해 9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2. 집행 시점 출석정지 시작일, 전학 배정일처럼 조치가 실제로 집행되는 날을 확인합니다.
3. 손해 자료 집행으로 생길 손해를 보여 줄 학사 일정, 진학 일정 자료를 모읍니다.
4. 피해학생 쪽 통지를 받으면 의견서를 낼지, 분리를 요청할지 정해 둡니다. 보호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 브리핑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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