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즉시분리·긴급조치 브리핑 — 심의 전 무엇이 가능한가

오늘 짚을 세 가지

• 분리가 원칙입니다. 법은 예외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분리하도록 합니다.
• 심의 전에도 조치가 가능합니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 긴급조치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 쪽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리를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시분리는 언제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정합니다. 분리의 기간과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합니다(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교육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즉시분리 기간을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정'은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이 네 가지로 정합니다.

경미한 사안의 기준은 심의위원회 절차 브리핑의 자체해결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쪽에는 무엇을 먼저 해 주나요

같은 단서는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의 장이 심의 전에도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대상은 제16조 제1항의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일시보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6호 그 밖에 보호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런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학교의 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보호 조치 전반은 피해학생 보호 브리핑에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는 심의 전 무엇이 가능한가요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먼저 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이 정합니다.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의 장이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학교의 장이 먼저 부과한 출석정지의 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때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7항).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하기 전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 제2항). 학교의 장은 조치를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가해학생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 합니다(제17조 제10항).

오늘 바로 할 일

1. 신고 날짜 학교에 알린 날과 방법을 적어 둡니다. 분리와 긴급조치는 학교가 인지한 때부터 움직입니다.
2. 분리 의사 피해학생 쪽은 분리를 원하는지 반대하는지 학교에 분명히 전합니다. 반대의사는 분리 예외 사유입니다.
3. 보복 기록 신고 뒤 메시지나 게시글이 있으면 저장합니다. 보복 목적 폭력은 출석정지·학급교체 사유입니다.
4. 통지 확인 가해학생 쪽은 학교의 조치 통지서를 받아 내용과 기간을 확인하고, 의견을 낼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김지현 변호사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 · 민사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형사(폭행·상해) · 민사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