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대입 반영 브리핑 — 조치 기록이 입시에 들어가는 범위

오늘 짚을 세 가지

• 전형을 가리지 않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교과·종합),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 필수로 반영하게 했습니다.
• 방법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반영 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해 입학전형시행계획에 안내합니다.
• 기록이 남아 있는 기간이 관건입니다. 호수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지워지기도 하고, 졸업 후 2년이나 4년까지 남기도 합니다.

언제부터, 어느 전형까지 반영되나요

정부는 2023년 4월 12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 대책은 학생부 위주 전형에 더해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2025학년도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넣어 모든 대학이 필수로 반영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이어 2023년 8월 31일 발표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이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같은 날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도 배포했습니다.

정시 수능 위주 전형도 포함된다는 점이 이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점을 빼는지, 지원 자체를 막는지는 대학별 입학전형시행계획과 모집요강에 적혀 있으므로 지원 대학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이 보는 기록은 어디에 적히나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6호는 학교생활기록에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항목을 두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적게 합니다. 다만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 봉사)는 적는 경우가 한정됩니다(같은 조 제3항).

1. 미이행 1~3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추가 사건 1~3호 조치를 받은 뒤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초등학생은 조치일부터 3년 이내 범위). 이때는 앞선 1~3호 조치도 함께 적습니다.

조치 호수별 뜻은 가해학생 조치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

같은 시행규칙 제22조가 삭제 시점을 정합니다. 입시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지원할 때 학생부에 남아 있는 기록이므로, 졸업 뒤에 다시 지원하는 경우에도 보존기간을 따져 봐야 합니다.

6~8호의 보존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 것은 2024년 3월 이후 신고·접수된 사안부터입니다. 졸업 직전 삭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4~7호만 할 수 있습니다. 종합대책은 이 심의 때 피해학생의 동의 확인서와 관련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호수별 기재·삭제 흐름은 생활기록부 브리핑에 더 자세히 있습니다.

오늘 바로 확인할 체크리스트

1. 조치 결정서 받은 조치가 몇 호인지, 언제 신고·접수된 사안인지 확인합니다.
2. 학생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실제로 무엇이 적혔는지 학교에서 확인합니다.
3. 모집요강 지원할 대학의 입학전형시행계획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을 찾아 둡니다.
4. 불복 기간 조치 자체를 다툴 생각이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절차는 행정심판·소송 브리핑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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