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세금 브리핑 — 양도세·증여세가 붙지 않는 경우와 취득세

오늘 짚을 세 가지

• 받는 쪽은 증여세·소득세가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증여나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주는 쪽도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판례는 재산분할로 부동산 명의를 넘기는 것을 대가를 받고 파는 유상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 부동산이면 취득세는 따로 냅니다. 명의를 넘겨받는 사람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냅니다. 지방세법에는 재산분할 취득에 적용하는 세율 특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 증여세나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내지 않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재산분할을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받은 재산에 매기는 증여세(같은 법 제4조 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도 같습니다. 분할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가 정한 소득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소득에 매기는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가 붙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협의로 나누든, 협의가 안 돼 가정법원이 액수와 방법을 정하든 재산분할이라는 성격에서 나옵니다.

넘겨주는 쪽은 양도소득세가 없나요

없습니다. 집이나 땅을 상대방 명의로 옮기면 겉으로는 '양도'처럼 보이지만, 대법원은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에서 다르게 보았습니다. 부부 각자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서로 넘겨도 유상양도라고 볼 수 없고, 분할로 재산분할의무가 사라지는 이익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넘긴 재산의 대가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긴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받으면 취득세는 얼마나 내나요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취득세, 제150조에 따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냅니다. 재산분할이라고 취득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을 세율 특례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제11조·제12조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종류와 가격에 따라 기본 세율이 달라 실제 금액도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자료로 집을 넘기면 왜 달라지나요

같은 집이라도 명목이 위자료라면 결과가 바뀝니다. 위자료를 받는 사람은 증여세와 소득세가 없고 부동산이면 취득세 등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재산분할과 비슷합니다. 차이는 넘겨주는 사람입니다. 위자료를 주는 방법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면, 그 부동산을 넘긴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8조의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 하나, 위자료라도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처럼 사실상 증여로 인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다고 생활법령정보는 밝히고 있습니다.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무엇을 적어 둘까요

1. 상담 신청 상담 신청부터 남깁니다. 상담하면 지금 내 상황에서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 드립니다.
2. 명목을 나눠 적기 넘기는 재산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구분해 적습니다. 명목에 따라 넘겨주는 쪽의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3. 근거 조문 확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어야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세율 특례가 적용됩니다. 협의이혼이면 민법 제839조의2, 재판상 이혼이면 제843조가 준용하는 같은 조문이 근거입니다.
4. 기한 챙기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5. 취득세 신고 부동산을 넘겨받았다면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과 세액을 소재지 시·군·구청에 확인합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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