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 양육비

친권과 양육권은 왜 따로 정하나

권리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친권: 자녀를 지키고 교육하며 머물 곳을 정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일까지, 자녀의 신분·재산 전반에 걸친 부모의 권리입니다.
• 양육권: 자녀를 기르면서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혼인 기간에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이혼하면서는 누가 친권자이고 누가 양육자인지 정해 두어야 하며, 의견이 갈리면 법원에 결정을 구합니다.

양육비, 기간과 액수의 기준

기간부터 보면 원칙상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전까지입니다. 양육비는 부모 두 사람이 나눠 지는 비용이므로, 자녀와 같이 사는 쪽은 다른 쪽에게 그 몫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부모의 재산 사정 등을 감안해 정하는데,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2022년 3월 1일 시행)가 잣대가 됩니다. 지급 방식은 일시금이든 분할이든 가능하고, 부동산 등 실물로 대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양육비도 청구 대상인가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과거에 들어간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년 치를 한 번에 떠안기면 지나치게 무거울 수 있어서, 법원은 그동안 양육해 온 경위와 쓴 비용, 양쪽 경제력 등을 저울질해 범위를 정합니다.

정한 양육비, 다시 조정되는 경우

• 내려가는 사유: 부담하는 쪽이 실직·파산·부도 등을 겪어 사정이 어려워졌거나, 양육하는 쪽 사정이 넉넉해진 때
• 올라가는 사유: 처음 정하던 때보다 물가가 뛰었거나,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으로 학비 부담이 커진 때

당사자 사이 합의로 바꾸는 것이 먼저이고, 그게 어려우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재산을 감추거나 지급을 미룰 때 쓰는 수단

• 재산 확인: 가정법원은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 풀리지 않으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재산을 조회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상담과 협의 지원, 합의 내용이 지켜지도록 돕는 이행 지원,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같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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