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치 행정심판·행정소송

마감부터: 90일, 그리고 180일과 1년

다툴 자격이 있어도 날짜를 넘기면 끝이므로, 이 페이지는 기한부터 정리합니다.

재판 속도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다른 사건에 앞서 처리되고, 1심은 소 제기일부터 90일, 2심과 3심은 앞 심급 판결 선고일부터 각 6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사람과 대상

근거 조문도 생겼습니다. 2024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에 행정소송 규정이 들어가면서, 교육장 조치에 대해 피해·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소송을 낼 수 있음이 명문화됐습니다.

청구만으로는 조치가 멈추지 않는 이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조치의 효력과 집행은 그대로 굴러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출석정지든 전학이든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 결정을 얻어야 합니다.

이 결정에는 피해학생 쪽 목소리도 반영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은 가해학생 조치를 멈출지 정하기 전에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경우 피해학생 측이 분리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쓰기 전 체크 순서

1. 조치 결정 통지서 손에 쥔 날짜를 적어 둡니다. 90일 계산의 출발점이 이날입니다.
2. 회의록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열람·복사 신청해, 결론의 바탕이 된 사실과 이유를 읽어 봅니다.
3. 다툴 부분 정리 사실관계의 오류인지, 절차상 하자인지, 조치 수위가 과하거나 모자란 문제인지 갈래를 나눕니다.
4. 집행정지 필요성 바로 집행되는 출석정지나 전학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낼지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이 절차의 승패는 기한에서 먼저 갈립니다. 조치는 생활기록부를 거쳐 대입까지 닿기 때문입니다. 기재와 삭제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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