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보호조치

분리는 원칙, 예외는 네 가지

이 페이지의 첫 결론은 분리가 기본값이라는 점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학교장은 사건을 안 즉시 피해학생과 가해자(교사도 포함)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좁습니다. 피해학생 본인이 반대하는 경우, 교육활동 시간이 아닌 경우, 자체해결 요건을 다 갖춘 가벼운 사안인 경우, 긴급조치로 벌써 떨어져 있는 경우뿐입니다.

기간은 바뀌어 왔습니다. 교육부 안내로는 2024년 1학기에 최대 3일이던 분리가 최대 7일로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2025년 시행령이 고쳐지면서 지금은 기간과 방식을 교육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어, 현재 몇 일인지는 학교에 직접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받을 수 있는 보호, 다섯 종류

속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실행합니다.

비용은 누가 대나

짧게 답하면 가해학생 보호자입니다. 상담, 일시보호, 치료에 쓴 돈을 이쪽이 냅니다. 치료가 지연되는 일을 막으려고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우선 지급한 뒤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받아 내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려면 영수증과 상담 기록이 근거가 되니 하나도 버리지 마세요.

온라인에 촬영물이나 합성물이 퍼진 사이버폭력이라면 국가가 지우는 일을 도울 수 있고, 이 삭제 비용도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돌아갑니다.

피해학생 측이 쥘 수 있는 카드

• 심의 여부를 분명히: 심의위원회를 원하는지 확실하게 밝혀 둡니다. 자체해결에 한 번 동의하면 다시 심의로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 관련 분야 의견 요청: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인사의 의견을 듣게 해 달라고 하면, 심의위원회는 이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 조력인 연결: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지정한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거쳐 법률·상담·보호 서비스를 소개받습니다.
• 지연 신고: 조치가 미뤄지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교육감에게 알립니다.
• 불복: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상담 창구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말고도 청소년전화 1388, Wee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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