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심의 절차

신고 직후 학교가 하는 일

먼저 기록하고 보고합니다. 전담기구가 신고 접수 대장에 올린 뒤, 사안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담기구는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고,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이어 학교장은 가해·피해 사실을 곧바로 확인하게 하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인지 전담기구에서 심의하게 합니다.

조사는 누가 맡나

2024년 1학기부터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입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위촉하며, 2024년 한 해에만 전국 176개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2,248명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조사·상담자가 현장을 조사하고 문서를 열람하며 관계인을 불러 진술을 듣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도 법에 마련됐습니다.

자체해결,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여기에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를 원한다는 조건까지 더해져야 합니다.

1. 진단서 2주 이상 몸이나 마음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지 않았을 것
2. 재산 피해 재산 피해가 없거나, 곧바로 회복됐거나, 회복하겠다는 약속이 있을 것
3. 지속성 폭력이 이어져 온 것이 아닐 것
4. 보복 여부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앙갚음이 아닐 것

피해학생 측 의사는 서면으로 받고 전담기구 심의를 거칩니다. 한 번 자체해결된 사안은, 재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조사 때 몰랐던 사실이 새로 나온 경우를 빼면 뒤늦게 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해학생이 여럿이라면 피해학생이 전원에 대해 동의해야 자체해결이 됩니다.

요건을 갖춘 가벼운 사안인데도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면, 학교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나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사람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합니다. 분쟁 조정도 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으며,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심의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

• 날짜순으로 정리한 사건 경위 메모, 이를 받쳐 줄 메시지·사진·영상
• 진단서, 치료 기록, 상담 기록
• 현장을 본 학생이나 교사의 진술
• 가해학생 측이라면 반성과 화해를 위해 한 일, 피해를 되돌리려고 기울인 노력

조치는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따져 결정됩니다. 그러니 자료도 이 요소에 맞춰 묶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단 기준은 가해학생 조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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