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류분 비율, 자녀와 배우자는 얼마인가

형제자매가 빠진 이유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있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됐고, 해당 조문인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2024. 9. 20. 없어졌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 2명을 둔 아버지가 4억원 전부를 첫째에게 유증했다고 하면, 둘째가 원래 받을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이고 유류분은 다시 그 반인 4분의 1, 즉 1억원이 됩니다.

유류분 계산, 생전 증여는 언제 것까지 넣나

출발점은 사망 당시 남은 재산입니다. 여기에 증여한 재산을 합하고, 빚은 한 푼도 남김없이 빼서 기준액을 만듭니다(제1113조).

• 원칙은 1년: 사망 전 1년 사이의 증여가 합산 대상입니다. 다만 주고받은 두 사람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가 갈 것을 서로 알았다면 그보다 오래된 증여도 합산합니다(제1114조).
• 상속인에게 간 증여는 예외: 제1118조가 특별수익 규정(제1008조)을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라면 1년이 넘은 것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돌봄의 보상이었다면: 2026년 개정으로 생긴 제1008조 단서 역시 준용됩니다.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답으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걸맞은 만큼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유류분 개정, 무엇이 바뀌었나

상속권 상실을 구하는 길은 둘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공정증서 유언에 그 뜻을 남겼다면 그에 따르고, 그런 유언이 없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문제의 인물이 상속인이 됐다는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선고가 나면 그 사람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정리됩니다(제1004조의2 제6항).

유류분 청구 기한, 언제부터 1년인가

한마디로 시계가 두 개입니다. 첫째 시계는 상속이 시작됐고 돌려받아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권리자가 알게 된 때부터 1년, 둘째 시계는 상속개시 시점부터 10년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먼저 멈추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더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17조).

• 반환 순서: 유증부터 돌려받고, 그 뒤에야 증여를 상대로 청구합니다(제1116조).
• 받은 사람이 여럿: 각자 얻은 유증가액에 비례해 나눠 반환합니다(제1115조 제2항).
• 사건 종류: 가사소송법 제2조가 열거한 가정법원 사건에 없어서, 유류분은 민사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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