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가

서류는 상속개시지, 즉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3개월은 사망일부터인가, 안 날부터인가

기산점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이 시작됐다는 것을 안 날이고, 거기서 3개월입니다(제1019조 제1항). 재산 조사가 그 안에 끝나기 어렵다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를 받아 가정법원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라면 본인이 아니라 친권자나 후견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제1020조). 승인·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제1019조 제2항).

이런 행동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 되나

• 상속재산에 손을 대 처분한 경우 (제1026조 제1호)
• 3개월이 지나도록 한정승인도 포기도 하지 않은 경우 (제2호)
• 한정승인·포기 뒤에 상속재산을 감추거나, 부정하게 써 버리거나, 재산목록에서 일부러 빠뜨린 경우 (제3호)

이렇게 단순승인이 되면 돌아가신 분의 빚을 상속인 자기 재산으로 메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고인 계좌에서 돈을 찾거나 차를 파는 일을 잠시 멈춰 둡니다.

3개월 넘겼는데 빚을 뒤늦게 알았다면 방법이 있나

있습니다. 흔히 특별한정승인이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빚이 더 많다는 것을 모른 채 단순승인이 됐다면, 그것을 알게 된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3항). 그 사이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적어 냅니다(제1030조 제2항).

미성년 상속인에게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성년이 되기 전에 빚이 더 많은 상속이 단순승인됐다면, 성년이 된 다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4항).

내가 포기하면 그 빚은 누가 떠안나

포기한 몫은 사라지지 않고 남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 비율에 따라 나뉘어 갑니다(제1043조).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그다음 순위 친족에게 상속이 옮겨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는 혼자 결정하기보다 가족끼리 대응 방향을 먼저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1. 빚과 재산 확인 금융기관 거래, 부동산, 밀린 세금, 보증 채무까지 살핍니다.
2. 마감일 계산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을 기록하고, 3개월째 되는 마지막 날을 표시합니다.
3. 방법 정하기 빚이 확실히 많으면 포기, 재산과 빚의 전체 규모를 알기 어려우면 한정승인 쪽을 생각해 봅니다.
4. 다음 순위에 알리기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도 지금 상황과 기한을 전해 둡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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