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과 특별수익

형이 먼저 받은 아파트, 상속 계산에서 어떻게 빠지나

민법 제1008조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돌아가신 분에게서 증여나 유증을 받아 둔 공동상속인은, 받아 둔 재산이 본래 자기 상속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그 차이만큼만 상속분을 인정받습니다. 셈할 때는 남은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액을 한데 합쳐 1인당 몫을 낸 다음, 증여받았던 사람 몫에서 먼저 받은 금액을 덜어 냅니다.

오래 간병한 자녀, 상속에서 얼마나 더 받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사람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 또는 그분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입니다(제1008조의2 제1항). 셈법은 거꾸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기여분만큼을 따로 빼 두고,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뒤, 빼 둔 기여분을 기여한 사람에게 돌려 얹습니다.

• 누가 정하나: 우선 공동상속인끼리 이야기로 정합니다. 이야기가 안 되거나 할 수 없는 사정이면 기여한 본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나서고, 기여한 시기와 방법, 정도, 상속재산 규모 등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제2항).
• 얼마까지: 상한선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입니다(제3항).
• 언제 청구하나: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구하려면 상속재산분할 청구나 제1014조에 따른 가액 청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제4항).

간병 대가로 받은 집도 특별수익으로 셈하나

2026. 3. 17. 민법 개정으로 제1008조 끝에 단서가 생겼습니다. 오랜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증여·유증을 받았다면, 기여한 정도에 맞는 부분은 특별수익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이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시작됐다면 개정 전에 개시된 사안이라도 이 단서를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기여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 같은 집에 산 기간을 확인할 주민등록 기록
• 병원 동행 내역, 입원·요양 기록, 간병한 기간
• 병원비·생활비를 대 온 계좌 이체 내역
• 사업·재산 관리를 도운 노력과 그 결과 재산이 불어난 자료

다툼은 대개 한 가지 질문으로 모입니다. 가족이라면 으레 하는 정도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기여였느냐는 것입니다. 기간과 금액이 숫자로 남아 있는 자료일수록 설명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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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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