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 LOGIN

MEMBER LOGIN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 민사   19-11-12
자치법률신…   10
 

2018239110 퇴직금 등 청구의 소 () 파기환송(일부)

1.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2.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 근로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체휴가일을 근로일로 한정한 이러한 규정 내용과 취지 및 휴일의 의의 등을 고려하면,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는 없다.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인 원고들이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원고들의 청구를 추가로 인정하여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한 사례

대법원 2019. 10. 18. 선고 중요판결 요지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민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항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민사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수집거부  |  포인트정책  |  사이트맵  |  온라인문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백기호)

대표전화 : 1577-0780,(02)2069-0113 FAX : 02) 2634-4985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04683 등록일: 2017년08월28일
사업자등록번호 : 767-18-00879 자치법률신문 발행인 : 백기호 편집인 : 백기호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88
Copyrightⓒ 2012 by 자치법률신문 all right reserved <e-mail : oss100@hanmail.net, oss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