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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생활법률

금융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 개최   19-05-17
자치법률신…   1,482
   http://lawnewsblog.com/221540099758 [18]
 

금융위원회 손병두 사무처장은 ‘19.5.15() 10시부터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장,

과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를 개최하면

서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동향을 점검했다

손  사무처장은 최근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 관리와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에 정책적 노력과 관심을 한층 더 쏟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금일 회의에서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 동향,

대출-업권간 연계성과 취약부문 분석 방향,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전반적인 연체율 수준은 예년에 비해 안정적이지만 다만, 업권별, 대출유형별로 건전성

하락 요인에 대하여 세밀히 진단해야 한다면서 개인사업

자대출 건정성에 ‘19.1분기말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75%)도 전년말(0.63%)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으나, 그 수준은 높지 않다고 언급했다.

최근 연체율 상승에는 지난 수년간 개인사업자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상환능력

심사가 느슨하였던 점, 지방 소재 금융회사의 연체가 증가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음을 지적하면서,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은 경기 여건에 민감한 만큼, 지역경기가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대출건전성 동향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한 만큼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언급을 제시 하며 손병두 사무처장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여신심사 관행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자체 여신심사 관리 노력을 당부

로 이와 관련 금년 6월부터 제2금융권에 DSR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RTI·LTI의 적정 운

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아울러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서는 지역 경제여건 개선, 자영업자 애로 경감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영

업자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도 차질없이 추진하며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제

도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 사무처장은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의 세부유형별 취약요인, 상호연계성, 위험전이 연계고리 등을 분석하는 작업으로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잠재리스크에 대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복수 기자

 

*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1개월 이상 연체기준): (’15.3) 1.09 (’16.3)

0.69 (’17.3) 0.61 (’18.3) 0.58 (’19.3) 0.75

 

* 지방소재 금융회사 연체율(’18년말’19.3월말, %)

은행 : (은행) 0.32 0.38 (지방은행) 0.58 0.69

저축은행 : (수도권 소재) 3.70 3.85 (지방 소재) 6.12 7.75

상호금융 : (수도권 소재) 0.90 1.29 (지방 소재) 1.65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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