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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생활법률

월평균 사교육비 29만 원 '역대 최고'   19-03-14
자치법률신…   71
 


지난해 초··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로 2007년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1000원으로 전년대비 7.0% 증가해 사상 최고 증가률을 보였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생수는 전년에 비해 2.5% 감소했으나, 사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바뀐 영어는 사교육비가 0.5% 늘어나며 전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문이 길어지고 새 유형이 많아지는 등 어려워진 국어는 사교육비가 두자릿수 증가율(14.2%)을 기록했다. ··고교 예체능 분야도 12.9%(취미·교양 포함)증가했다. 자녀의 취미·특기·적성 등을 고려한 학부모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등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63000원으로 1만원(3.7%) 늘어났으며, 중학교 31000천원(7.1%·2.1만원), 고등학교 321000(12.8%·3.6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총 규모가 확대된 이유로는 예체능 및 취미·교양을 위한 사교육비 증가, 재능개발 및 보육 등 사교육 목적이 다양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99000원으로 전년대비 17000(4.6%) 늘어났다.

 

전체학생의 일반교과 과목별 사교육비는 영어가 85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학 83000,국어 21000원순 이었다.

 

특히 월평균 7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 비중은 9.9%로 전년대비 1.6%p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이 60~70만원 미만(0.6%p)이었다.

 

가구별 소득수준으로 비교해 보면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05000원으로 가장 높고, 2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99000원으로 사교육에서도 빈부격차가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학생·학부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지적되는 논술·특기자전형을 축소하는 등 대입 전형 단순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사교육 증가에는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등 사회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보고,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도 협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백기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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