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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6·15 공동선언 20주년⦁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점검   20-06-29
자치법률신…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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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lawnewsblog.com/222015420683 [198]
 

- 북한전단 살포금지 입법화 등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되어야

- 26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개최

-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의 평가와 향후 이행방안

- ‘평화경제에 입각한 남북협력 추진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616일부터 강원도 양양군에서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현재 한반도 상황을 점검하고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제26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양일간 개최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학계, 시민사회 등 남북관계 전문가 21여명이 참석해 토론을 가졌다.

 

특히, 북한의 대남 비난과 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북한의 성찰과 자제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더불어 남과 북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미흡했음을 되짚고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단 살포금지 등 남북합의서의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견해를 밝혔다.

 

1세션에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의 평가와 향후 이행방안을 발표한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남북정상회담은 그간 교착을 타개하는 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지난 4일 김여정 담화로 시작된 남북 간 긴장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의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정책실장은 20006·15 공동선언 전에도 남북의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당시 정부의 일관된 정책 수행으로 남북 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평화적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 국면 전환을 위한 공동선언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합의 된 일들이 한발 더 진전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덧붙어 말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년간 남··미 대화가 진행되면서 조성된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소중하게 인식하지 못하다가 남북 간 대결국면이 심각해지면서 전단 살포금지 입법화 등 남북 간 합의를 실행함으로써 접경지역 생존권과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계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대화채널을 모색해야 한다며,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을 한 목소리로 제안했다. 아울러 대미 외교의 어젠다 선점 필요성 등이 개진되었다.

 

 

2세션에서는 평화경제에 입각한 남북협력 추진방안을 주제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철도·도로, 보건·의료, 환경재난 등 분야에서의 남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김일한 동국대학교 연구교수는 한반도 공동체라는 목표로 향하는 전략으로서 평화경제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며, 남북협력을 위한 단기적 과제로 제도적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북방센터장은 남북의 철도·도로 연결은 중국, 러시아, 유럽과의 네트워크 구축의 시작을 의미하고,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 만큼 우선 화물 이동부터 시작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신영전 한양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말라리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을 포괄하는 방역협력을 통해 남북협력을 이어나가고, 특히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국이란 변수를 활용하여 남··중국·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공중보건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심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박사는 적극적 평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및 로컬 NGO 활동가의 거버넌스를 활용해야 하고, 민주평통이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을 새로운 분야로서 발굴하여 힘써줄 것을 제안했다. 백기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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