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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6․10 민주항쟁기념일⦁울려 퍼진 인권 보호 다짐   20-06-13
자치법률신…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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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인권 행동강령제정, 인권 보호는 직무수행중심으로

- 국민이 주인임을 명시, 국민 중심의 경찰관 인권 행동 기준 선포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

를 내실 있게 하도록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이하 인권행동강령’)을 제정하고 6·10

민주항쟁기념일에 맞추어 선포하는 행사를 경찰청내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경찰청장과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정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이인선 경찰위원회 상임위원과 김칠준 경찰청 인권위원장, 김선택 경찰수사정책위원장 ,

전창훈 인권보호담당관 총경, 현장경찰관 대표 열 명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선포식 인사말에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맞아 경찰의 지난날을

반성하며,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이정표로 삼아 인권 경찰로 나아가겠다는 다짐

의 의미다라며 강령이 단순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의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인권행동강령은 경찰관이 치안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지켜 할 행동 기준을 정한

내부 규칙으로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에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인권적 가치 판단

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로 인권행동강령은 인권보호를 경찰관의 최우선 사명으

로 제시하면서 비례원칙 등 헌법상 기본원칙과 가혹행위 금지 등 금지 사항, 범죄피해

자 보호 등 보호 사항을 망라하여 총 10 조항으로 구성했다.

특히,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시한 제1조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의무 및 불이익

금지를 명시한 제5, 차별 금지 및 약자·소수자 보호 의무를 담은 제6조 등은 국민의

높아진 인권 의식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조항으로 평가받는다

경찰청은 경찰관이 인권행동강령을 생활화·체질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 교육과

홍보실시하고,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한인권영향평가제의 내실화, 시민 참여 인권

콘텐츠 공모전, 인권영화제, 전시회 등 다양한 인권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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