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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숙박업소 객실⦁몰래카메라 설치 단속   19-03-23
자치법률신…   1,541
 

- 인터넷으로 1,600여 명 투숙객생중계  

- 위성수신기(셋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내에 카메라 설치촬영 -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사이버성폭력수사팀)는 숙박업소 객실 내에 불법 무선 IP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하고, 영상을 누리망으로 생중계한 피의자 4(구속2, 불구속2)을 검거하였다, 321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18. 11. 24. ’2019. 3. 3. 영남충청 지역 10 도시, 30개 숙박업소 총 42개 객실내에 위성수신기(셋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에 해외에서 누리망 등으로 구입한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 투숙객 1,600여 명의 은밀한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실시간 촬영된 영상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료사이트에 전송하여 중계함으로써 3개월여간 약 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을 받고 있다.

본 건은 2018. 12. 8. 경 시민의 신고로 수사를 시작하였으며 누리망 방송으로

서비스되기 시작한 이후 빠른 시일에 피의자들을 검거하여 영남충청

이외 다른 지역으로의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선임기자

셋톱박스: 디지털 위성방송용 수신장비를 말하는 것으로 TV위에 설치된 상자

피의자 인적사항

연번

성명, 나이

범죄혐의

직업

죄명

구속여부

1

A

(50, )

불법카메라 설치 및 영리목적 유포

무직

성폭법 위반

- 카메라이용촬영

- 영리목적유포

정통망법 위반

- 음란물 유포

구속

2

B

(48, )

무직

구속

3

C

(26, )

카메라 구입 및 결제 지원

판매업

위 범죄의 방조

불구속

4

D

(49, )

사이트 운영

자금 지원

무직

불구속


적용법조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카메라이용촬영)-5, 3천만원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3(영리목적유포) --- 7

정통망법 제74조 제12, 44조의 7 11(음란물유포)-- 1, 1천만원

(자료출처-경찰청)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과 추진 방향을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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