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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자치단체 법제 담당자 회의’개최   19-11-29
자치법률신…   68
   http://자치법률신문.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8669 [2]
   http://lawnewsblog.com/221721853002 [2]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방안 논의

-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이 공감하는 입법정책 모색

 

법제처(처장 김형연)112711:30경 서울특별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자치단체 법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학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입법 발전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제처가 추진해 온 실질적인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의 실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이번 회의에는 연세대학교 김남철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법제전략분석실장 등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와 중앙부처 공무원 및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 법제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분권 확대에 필요한 자치입법권 보장 방안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통한 자치법규 품질 개선 방안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 방안에 대해 참석자간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자치입법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법령체계에 맞는 품질 좋은 자치법규를 만드는 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였고, “이번 회의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이 공감하는 입법정책을 모색하고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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