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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세미나 개최   19-11-15
자치법률신…   103
 

 

-‘()환경 시대를 사는 법()’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 생활법령 제공방안 모색

 

법제처(처장 김형연)1114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중구 소재)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법령정보원, 서울글로벌센터 등 관련 기관 담당자와 학계민간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하여 법령의 양과 복잡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법령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및 제공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2개 분과로 구성된 이날 행사에서는 필()환경 시대 등 사회변화 과정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법령을 선별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었다.

 

1분과에는 최근 환경정책의 동향 및 환경법제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상운 선임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섰고, 동남보건대학교 김성화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2분과는 모바일 앱을 통한 생활법령의 효율적 제공 방안을 주제로 호서대학교 배지은 교수가 발표하고, 코아인포메이션 한윤석 부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형연 처장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책 이해와 참여를 도와 궁극적으로 민주적 사회운영의 밑거름으로 기능한다.”라며,“환경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사회변화를 반영한 정부혁신이 추진 중인데, 법제처는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통해 그 결과물인 법령을 쉽게 알려 정부혁신 확산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생활법령정보서비스(http://www.easylaw.go.kr)는 정부의 업무 중심으로 얽혀 있는 법령을 국민의 일상생활 중심으로 분류한 후 알기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법령정보서비스이다.

 

매일 4만 명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창업, 임대차, 근로노동 등 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 370여 건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2개의 언어로 비자, 건강보험, 창업 등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번역해 제공 중이다. 조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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