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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찰/소방

법제처, 산업단지 입주 기업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19-11-29
자치법률신…   57
 

 

- 서울산업진흥원 및 마곡산업단지입주기업협의회, 산업단지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요청

 

법제처(처장 김형연)27일 서울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찾아내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간담회에는 김형연 법제처장, 마곡산업단지입주기업협의회 한승우 회장 등 12명이 참석하여 산업단지 내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은 법제도상 애로점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건의된 주요 의견으로는, 4차 산업 시대에 맞추어 연구개발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장과 그 부대시설의 범위를 확대 규정해달라는 의견,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부대시설 증설 시, 연접한 용지가 아니더라도 기존 시설과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인근에 설치한다면,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하는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완화해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현장과 소통하며 개선과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면서,“제안해주신 과제에 대해 관계 부처와 면밀히 검토협의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입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경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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