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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직 개편∙불공정 거래 행위 강화   18-12-20
자치법률신…   231
 


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 신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및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 근절을 위한 조직 개편을 통해 감시 조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관련 감시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10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가맹 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하여 유통정책관’(1)을 신설했다.

 

그간 중소기업 보호 업무(하도급 분야)’소상공인 보호 업무(가맹유통 분야)’를 기업거래정책국에서 모두 담당해 왔는데, 소상공인 보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유통정책관을 신설했다. 대리점 분야는 본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하여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대리점거래과’(9)를 신설했다.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하여 가맹거래과 인력 4명을 보강했다.


둘째,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의욕을 꺾고 강소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술유용(탈취) 행위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총액 인건비 제도를 활용하여 이번에 증원된 인력 4명 외에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하여 기술유용감시팀을 설치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중점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대책의 추진 동력이 확보되어 유통 분야에서의 소상 공인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매년마다 볼공정 행위신고는 늘어나고 있다.

 

백기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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