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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 발표지역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18-12-20
자치법률신…   221
 


-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 시 시군구청 허가 받아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확정 발표한 경기인천 등 총 6곳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27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211차로 3.5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였으며, 금년 내 10만호, 내년 상반기에 16.5만호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금번 3.5만호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30만호가 순차적으로 발표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백기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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