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시아의 국민 참여적 행정 법제 발전 전략 논의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가 서울서 개최-

법제처(처장 김외숙)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에 공동주최로 10월13일 밀레니엄 서울힐튼(서울 중구 소재)에서 30여개국 200여명의 아시아 법제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행사에는 김외숙 법제처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김지형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조실장(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대참) 및 행정법제 분야의 국내 전문가와 우 툰툰우(U Tun Tun Oo) 미얀마 법무부 장관과 바트투므르 엥흐바야르(Battumur Enkhbayar) 몽골 법무내무부 차관 및 인도네시아ㆍ몽골ㆍ태국 등의 법제․행정 유관기관 실무진이 연사로 참여했으며 또한, 외국 공무원을 포함한 30여개국 200여명의 내․외국인들이 참석해 토론을 참관했다.

제6회 ALES의 주제는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으로,국민의 직접참여를 통한 행정 분야 혁신이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관심사임을 반영한 듯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본회의는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됐는데, 제1세션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행정절차법제 현황과 개선 노력을 살피고, 토론 이재훈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10‘), 대한민국 행정절차법제의 발전 과정에 ▪발제;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20‘) 에 김현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0‘), 안상현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관(10‘)에 토론이 이어졌다.

제2세션에서는 공론화위원회와 국민청원 등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구체적 법제 정비 전략을 모색하는 사회: 김호균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진행되었으며, 국민청원 관련 사례 및 법제화 쟁점∙발제; 한정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20‘)로 토론이 Yuldoshev Azizjon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직속 국가행정아카데미 교수(10‘), 변정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10‘)에 이어졌다.

백기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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