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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18-12-20
자치법률신…   105
 

 

- 30년 만에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발표

- 지방자치법, 자치법률 개정한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올해 9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으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종합계획의 비전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실질적 조치가 시작된다고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제6'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030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적인 개정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하는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이나 주민투표의 청구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주민조례 발안이나 주민소송의 청구권자의 나이를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하여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들의 입법, 예산, 감사 활동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로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와 방법 등을 다룬 일반 규정을 신설하고, 앞으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주민들이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 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번 전부 개정안을 11월 중으로 입법예고해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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